인권위 "사형집행 중단 30년 앞둬…'폐지' 논의 진전해야"

각 언론사의 관점

• 뉴시스

  뉴시스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을 계기로 사형집행 중단 30년을 앞둔 한국에서 사형제 폐지에 대한 공론화와 법·제도적 논의를 진전시키자고 정부·국회에 촉구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관점은 한국이 사실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고 지난 30년의 ‘미집행’ 경험이 제도 유지 없이도 사회 안전을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는 인권위의 논리를 강조하면서, 오판 위험성과 국제적 폐지 추세를 근거로 폐지 논의의 필요성을 부각한다. 동시에 강력범죄 피해자·유가족의 고통과 국민 안전 요구를 고려하되, 피해자 보호와 국가의 생명 박탈 제도 유지는 구분해 봐야 한다는 인권위의 프레이밍을 함께 소개한다.

  인권위 "사형집행 중단 30년 앞둬…'폐지' 논의 진전해야" (새 창에서 열림)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사형집행 중단 30년’을 계기로 사형제 폐지 논의를 제도적으로 진전시켜야 한다는 성명을 낸 사실을 중심으로, 위원장의 발언과 국제 통계(전 세계 145개국 폐지)를 인용해 국제적 폐지 흐름 속 한국의 과제를 전달한다. 논조/관점은 사형을 실제 집행하지 않고도 사회 안전과 형사사법 체계를 유지해왔다는 점, 사형의 비가역성, 그리고 피해자 보호·국민 안전과 사형제 유지 문제를 구분해 검토해야 한다는 인권위의 프레이밍을 강조한다.

  인권위 "사형집행 중단 30년 눈앞…사형제 폐지 논의 진전시켜야" (새 창에서 열림)

• 한겨레

  한겨레는 국가인권위원회가 ‘세계 사형 폐지의 날’을 맞아 사형제 폐지와 사형폐지의정서 가입 추진을 촉구했다는 사실을 전하면서, 한국이 1997년 이후 집행이 없는 ‘사실상 사형폐지국’이고 오판 가능성(인혁당 사건 등) 때문에 폐지 논의를 진전해야 한다는 논리를 강조한다. 특히 안창호 위원장이 지난해엔 명시적 폐지 언급을 피했다가 이번엔 더 강하게 폐지 쪽으로 선회했다는 점, 그리고 과거 존치 입장·비판 및 해명까지 함께 다뤄 인권위 내부 기조와의 ‘결 변화’를 부각한다. 동시에 피해자 보호·국민 안전을 소홀히 하지 않되, 그것과 사형제 유지 문제는 구별해야 한다는 프레이밍으로 폐지 논의의 정당성을 뒷받침한다.

  안창호 인권위원장 “내년 사형 집행 중단 30년…폐지 의정서 가입해야”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