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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저위험 권총, 긴급상황 대응에 한계…도입 중단해야"
경찰이 도입을 추진 중인 ‘저위험 권총’에 대해, 용역보고서에서 흉기 난동 등 긴급 상황 대응에 한계가 있고 치안 공백 우려가 있다며 도입을 중단해야 한다는 내용이 제기됐다. 해당 보고서는 저위험 권총의 성능상 한계(예: 타이어 관통 어려움)와 사용 시 법적 부담이 클 수 있다는 점도 문제로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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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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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경찰청 용역 보고서를 근거로, 경찰이 추진 중인 저위험 권총이 흉기 난동·차량 돌진 등 긴급 상황에서 탄종 선택의 어려움과 낮은 위력·관통력 한계로 현장 대응에 부적합해 치안 공백을 초래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를 중심으로 전한다(사실 보도). 논조는 추가 구매 중단과 예산·사업계획 전면 재검토 및 성능·안전성 재평가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공청회에서의 논쟁과 경찰청의 ‘의견 검토 후 기준 마련’ 방침을 함께 덧붙이는 프레이밍이다(관점/강조).
한겨레
한겨레는 경찰청 용역보고서를 근거로 저위험 권총(SRTV9·플라스틱탄)이 제압력이 부족해 긴급 현장에서 ‘치안 공백’을 낳을 수 있고, 인체 치명성도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채 법적 부담(비례원칙·과소보호금지 위반 소지 등)만 키울 수 있어 도입을 중단하고 원점 재검토해야 한다는 관점을 부각한다. 사실관계로는 용역보고서의 평가(타이어·문 관통 불가, 관통능력 수치, 법적 쟁점)와 시범운용·설문 결과, 경찰청의 반박 입장을 함께 전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도입 중단’ 권고와 성능·안전성의 이중 한계를 중심 프레임으로 강조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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