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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박홍근 "미래대응기금 '쌈짓돈' 주장 근거 無…국가재정법 따라 설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거나 대통령의 ‘쌈짓돈’이라는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며, 국가재정법에 따라 설계됐고 국회에 운용계획을 제출해 그 범위 내에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기금이 국회 통제를 우회하고 재정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한 반면, 여당과 정부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 수단이라고 맞서며 공방이 벌어졌다.

정치

외교부, '北지뢰 폭발' 외교적 대응 지연 논란에 "실익 종합 검토 중"

외교부는 비무장지대(DMZ)에서 발생한 북한군 매설 지뢰 폭발로 우리 군 장병 피해가 발생한 사건과 관련해, 유엔 안보리 서한 등 외교적 조치가 지연된다는 지적에 대해 대응 방안의 추진 실익을 종합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외교부는 조치의 신속성보다 해당 조치가 대응 목표 달성에 얼마나 효과적인지와 대외적 파장 등 관련 요소를 고려해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정치

조현, 맥코믹 美상원의원 면담…"조선·안보협력 강화로 한미동맹 격상해야"

조현 외교부 장관은 8일 데이브 맥코믹 미국 공화당 상원의원을 만나 조선·원자력·안보 분야 협력 강화와 관련한 미 의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같은 날 강신철 국방부 장관도 맥코믹 의원을 접견해 한미동맹과 역내 안보 현안을 논의하고, 조선 분야 협력 확대 및 무인·자율체계 등 첨단 방산 기술 파트너십 구축 방안을 협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