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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미래대응기금 '쌈짓돈' 주장 근거 無…국가재정법 따라 설계"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국회 국정감사에서 162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침해하거나 대통령의 ‘쌈짓돈’이라는 주장에 근거가 없다고 반박하며, 국가재정법에 따라 설계됐고 국회에 운용계획을 제출해 그 범위 내에서 운용하겠다고 밝혔다. 야당은 기금이 국회 통제를 우회하고 재정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한 반면, 여당과 정부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전략적 투자 수단이라고 맞서며 공방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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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 동아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국정감사에서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미래대응기금에 대한 야당의 ‘국회 심의권 침해’·‘대통령 쌈짓돈’·재정건전성 훼손 우려를 어떻게 반박했는지(국가재정법에 따른 설계, 운용계획 국회 제출, 채무 부담 가능, 투자 ‘골든타임’)를 중심으로 전달한다. 사실관계로는 야당의 문제 제기와 박 장관의 답변·설명, AI 투자(소버린 AI·정부 마중물·GPU 직접 보유 필요), 대법관 격려금의 ‘부적절 집행’ 평가 및 재검토 방침 등을 나열한다. 논조/관점은 박 장관 발언을 비교적 상세히 인용해 기금의 정당성과 전략적 투자 필요성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이 두드러진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162조 원 규모 미래대응기금을 두고 국감에서 여야가 정면충돌한 상황을 중심으로, 야당의 ‘국회 예산심의 우회·상시 추경·대통령 쌈짓돈·빚 내 적립’ 프레임과 여당·정부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전략적 투자 플랫폼·재정 안정화 장치·국가재정법에 따른 설계’ 반박을 병치해 전달한다. 사실관계로는 국가재정법 개정안의 ‘항목별 지출액 30% 범위 내 국회 의결 없이 변경 가능’ 조항과 국채 발행·여유자금 적립 규모, 피켓 논란으로 국감이 지연된 장면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공방의 쟁점을 부각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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