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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철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게 최고의 전략“…국방부, 北에 ‘정전협정 위반’ 통지 추진
강신철 국방부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통해 자주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한미동맹을 공고히 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이남을 침범해 요새화 작업을 하거나 지뢰를 매설했을 가능성과 관련해 유엔군사령부와 협의·공동조사를 추진하고, 정전협정 위반으로 북측에 통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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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동아일보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의 국감 발언과 국방부 업무보고를 근거로, 전작권 전환을 ‘자주국방 역량 강화’와 ‘한미동맹 공고화’의 틀에서 설명하며 ‘압도적 힘을 통한 억제’ 메시지를 전면에 배치해 보도한다. 사실로는 전작권 전환 로드맵·미래연합사 완전운용능력 검증 추진, DMZ 지뢰 사건 후속 공동조사 및 지뢰 제거, 북한의 완충지대 축소·해체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보고 유엔사 공조 및 대북 통지 추진, MDL 침범 시 단호 대응 방침을 전달한다. 논조/관점은 북한의 행위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규정하고 국제기구(유엔사)와의 공조 및 강경한 대응·억제 태세를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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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경향신문은 국방부가 DMZ 일대 지뢰 폭발 사고를 ‘북한군의 MDL 이남 지뢰 매설’로 결론 내리고, 유엔사와의 공동조사를 거쳐 이를 정전협정 위반으로 공식화해 북측에 통지·중단·원상복구를 촉구하려는 흐름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공동조사’와 ‘정전협정 위반 통보’ 같은 절차적·국제적 틀을 강조하며, 북한의 ‘자작극’ 반발과 국방부의 평가(북한이 당황했을 것) 등을 함께 배치해 정부 대응의 정당성·근거를 부각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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