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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미령 “CPTPP 가입 원점 재검토···농지조사로 농지가격 떨어진 것 아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CPTPP 가입 추진과 관련해 농업계 우려가 큰 만큼 가입 논의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농지 전수조사에 대한 농민 반발과 관련해 조사 범위 조정 등 제안을 살펴보겠다고 하면서도, 조사는 농지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해 제도 개편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며 농지가격 하락 등 농민 피해로 이어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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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 서울신문
각 언론사의 관점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국정감사 발언을 중심으로 정부의 CPTPP 가입 추진이 농업계 우려와 대통령 지시에 따라 ‘원점 재검토’ 국면으로 전환됐다는 사실을 전하며, 가입 시 생산 감소 추산치와 쌀 등 민감 품목 보호 필요성을 함께 부각한다. 또한 농지 전수조사 논란에서는 장관 해명을 상세히 인용해 ‘강제 매각은 없고 제도 개선 목적’이며 농지가격 하락도 조사 때문이 아니라 규제 강화·금리 영향이라는 정부 입장을 전달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CPTPP 가입 논의를 ‘원점 재검토’로 돌리고 농업계 신뢰 회복·공감대 형성을 우선하겠다고 밝힌 점을 중심으로, 정부가 ‘성난 농심’을 달래는 국면으로 보도한다. 사실로는 국감 발언, 대통령의 원점 재논의 지시, 정부 영향평가 수치와 농업단체의 집회 보류 등을 제시하고, 논조/관점에서는 농업계 우려를 핵심 변수로 놓고 정부가 속도 조절과 보완대책 논의를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사용한다. 농지 전수조사도 농민 반발과 피해 우려를 함께 전하며, 장관이 조사 범위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면서도 제도 개편을 위한 필요성을 강조했다는 흐름으로 정리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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