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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이화영 재판 집단퇴정' 검사 4명에 각하 처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연어·술 파티 위증’ 사건 재판에서 재판부 기피 신청 후 집단 퇴정한 당시 수원지검 소속 검사 4명이 법정모욕·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사건을 각하 처분했다. 공수처는 공판조서 등 자료를 검토했으나 뚜렷한 범죄 혐의점을 찾기 어렵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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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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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공수처가 이화영 전 부지사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 4명에 대한 고발 사건을 공판조서 등을 검토했지만 뚜렷한 범죄 혐의점을 찾지 못해 각하했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검사들의 퇴정 배경(증인 채택 축소에 대한 반발)과 이화영 측의 ‘재판 방해 목적’ 주장, 사건 이첩 경위, 대검 감찰위 결론 및 법무부의 징계 검토·연기 등 후속 절차를 함께 배치해 사안이 형사책임 판단과 별개로 감찰·징계 국면에서도 이어지고 있음을 강조한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공수처가 이화영 전 부지사가 고발한 ‘검사 집단 퇴정’ 사건을 각하했고, 공수처·대검 감찰위가 혐의나 징계 사유를 찾지 못했다는 사실관계를 전한다. 동시에 이화영 측 변호인 발언을 비중 있게 인용해 대북송금 사건 ‘조작’ 주장과 장기 수감·가석방 문제를 연결하며, 무혐의·각하 결정과 대비되는 ‘방치’ ‘잔인함’ ‘공정과 상식’ 같은 표현으로 제도적 불공정 프레임을 부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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