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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체납 1위 ‘선박왕’ 15년 만에 밀린 세금 4000억 완납하기로
국세청은 ‘선박왕’으로 불린 권혁 시도그룹 회장으로부터 개인 체납세금 3938억원 중 1000억원을 현금으로 우선 징수했다고 밝혔다. 권 회장은 잔여 체납액 전액에 대한 납부계획을 제출하고 해외 소재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했으며, 계획대로 납부가 이뤄지거나 담보 선박에 대한 강제징수가 진행되면 장기 체납액 정리가 이뤄질 전망이다.
발행 업데이트
취재 범위
- 조선일보
- 경향신문
- 파이낸셜뉴스
- 한겨레
각 언론사의 관점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국세청이 ‘선박왕’ 권혁 회장으로부터 체납세금 1000억원을 우선 징수했고, 선박 담보 제공 및 납부계획 이행 시 약 8000억원 규모 체납 정리가 가능해졌다는 진행 상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해외 소재 선박 담보 제공이라는 ‘첫 사례’, 편의치적국과의 징수공조 MOU의 ‘결정적 역할’, TF 성과의 제도화(특별조사팀 신설) 등을 강조하며 고액체납 추적·징수 강화와 ‘조세 정의’ 실현 프레이밍으로 국세청의 대응을 부각한다.
파이낸셜뉴스
기사의 사실관계로는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개인 체납액 3938억원 완납 계획을 제출하고 1000억원을 우선 납부했으며, 해외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해 국세청이 담보 적정성 평가와 감사원 사전컨설팅을 진행 중이라고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이를 국세청 고액체납 특별대응TF의 해외은닉재산 추적·국제공조 강화 성과로 강조하고, 약 8000억원 규모 체납 정리 가능성과 ‘조세정의 구현’ 및 자발적 납부 유도라는 정책적 의미를 부각한다. 또한 TF 성과의 제도화(정규조직화, 인력 보상·리크루팅)까지 상세히 소개하며 강력한 체납 추적·징수 체계를 긍정적으로 프레이밍한다.
한겨레
한겨레는 권혁 회장이 15년 만에 개인 체납액 3938억원을 전액 납부하기로 하고 1천억원을 우선 납부했으며, 해외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해 총 7902억원 규모 체납액 소멸이 가능해졌다는 사실을 전한다. 논조는 이를 ‘역대 최고액 체납자’의 정리 국면이자 국세청 역사상 최대 징수 성과로 규정하며, 고액체납 특별대응 TF의 해외자금 추적·세정외교·징수공조 및 ‘해외 자산 담보’라는 새 방식 도입을 성과 요인으로 강조한다. 동시에 국세청이 이를 계기로 체납 추적·조사 시스템을 강화해 조세정의와 공정 과세를 구현하겠다는 방향을 부각한다.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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