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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바이오 노조, 삼성전자에 첫 단체교섭 요구…‘사용자성’ 법적 판단 가나
삼성바이오로직스 노동조합이 인사·보상 제도와 관련해 삼성전자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노조는 삼성전자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인사·보상 기준에 실질적으로 관여해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번 요구가 삼성전자의 사용자성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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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 한국경제
- 동아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삼성전자에 인사·보상 제도 관련 첫 단체교섭을 요구한 사실과, 삼성전자가 지분 보유 및 사업지원 조직을 통해 제도에 실질 관여했다는 노조의 근거 제시를 중심으로 전한다(사실). 동시에 이번 요구가 교섭 성사 여부를 넘어 삼성전자의 ‘사용자성’이 노동위원회·행정소송 등 법적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쟁점화/법적 분쟁 가능성’ 프레임을 강조하고, 임단협 교착 및 파업 예고 등 노사 갈등의 맥락 속에서 사건을 배치한다(논조/관점).
한국경제
한국경제는 삼성바이오로직스 노조가 개정 노조법의 ‘확장된 사용자’ 개념을 근거로 2대주주 삼성전자에 단체교섭을 요구한 사실과 법 조항·지분 구조를 전하며, 이 요구가 계열사 관계로까지 법 적용을 넓히는 ‘첫 사례’라는 점을 부각한다. 논조는 전문가 견해를 인용해 원·하청 관계가 아니라는 점, ‘실질적·구체적 지배’ 기준의 불명확성 등을 들어 노조 논리에 허점이 있고 인정되기 어렵다는 시각을 강조하며, 노조가 교착된 임단협에서 압박용 지렛대로 법을 활용한다는 프레이밍을 제시한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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