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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프리랜서 세금 줄이고 직장인에 더 걷는다? 사실 아냐"
정부가 세제개편안에 포함한 인적용역 사업소득(프리랜서 등) 원천징수세율을 3.3%에서 2.2%로 낮추는 방안을 두고, 온라인에서 ‘프리랜서 세금을 줄이고 직장인에게 더 걷는다’는 주장이 확산됐다. 이에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원천징수 조정은 소득 지급 시 미리 떼는 세금을 줄이는 것으로 최종 세부담을 깎는 감세가 아니며, 직장인의 근로소득세와는 별개라서 직장인 세부담이 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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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 서울신문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온라인에서 확산된 ‘프리랜서 세금은 깎고 직장인에게 더 걷는다’는 주장에 대해 이형일 부총리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한 내용을 중심으로, 원천징수율(3.3%→2.2%) 조정이 최종 세액 감세가 아니라 ‘미리 떼는 세금’의 과다 징수를 줄이는 취지라고 설명한다(사실 보도). 논조/관점은 해당 논란을 ‘가짜뉴스·왜곡’으로 규정하는 정부 입장을 비중 있게 전달하며, 프리랜서 원천징수 조정과 직장인 근로소득세는 별개 제도라는 점을 반복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다.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프리랜서(인적용역) 원천징수율 인하를 두고 ‘프리랜서 세금을 깎아 직장인에게 전가한다’는 SNS 주장을 이형일 부총리의 설명을 중심으로 사실관계 정정 이슈로 다룬다. 사실 보도로는 원천징수 인하가 최종 세부담 경감이 아니라 선납(미리 떼는 세금) 조정이며 직장인 근로소득세와는 별개라는 정부 입장을 전달하고, 논조/관점으로는 해당 주장을 ‘가짜뉴스’로 규정하며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한다는 프레이밍을 강조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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