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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IMF 경상수지 평가법 변경, 우리나라에 불리하게 작용”
한국은행은 6일 보고서에서 IMF가 경상수지 평가에 사용하는 EBA 모형을 개편하면서, 2026년 기준 평가에서 한국의 경상수지가 ‘과다 흑자’로 더 불리하게 평가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IMF 평가에서 한국의 경상수지 갭 확대는 실질 흑자 증가뿐 아니라 모형 개편에 따른 ‘적정 경상수지’ 추정치 하락의 영향이 컸으며, IMF는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가 적정 수준을 넘어선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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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 파이낸셜뉴스
- 한겨레
각 언론사의 관점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한국은행 보고서를 근거로 IMF의 EBA 경상수지 평가모형 개편이 인구구조 변수 변경과 ‘초과조정 순대외자산’ 도입 등으로 한국의 ‘적정 경상수지’를 낮춰, 실제 흑자가 커지지 않아도 경상수지 갭이 확대되는 방식으로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전한다(사실 보도). 논조는 IMF 평가모형이 한국의 빠른 고령화와 반도체 호황 같은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부정적 평가를 유발할 수 있다는 한은의 문제제기를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다(관점/논조).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IMF의 경상수지 평가에서 한국이 ‘과다흑자국’으로 상향 분류된 배경을, 실제 흑자 확대라기보다 인구구조 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IMF 모형·통계 변경이 만든 ‘착시’라는 한국은행 분석에 초점을 맞춰 보도한다. 사실로는 EBA 모형 개편과 향후 NFA 개편이 적정 경상수지를 낮춰 경상수지 갭을 키우고, 그 결과 환율·통상 압력 표적이 될 우려가 커진다는 수치·시나리오를 제시한다. 논조/관점으로는 표면적 갭 수치보다 왜 갭이 커졌는지 요인 분해가 중요하며, 한국이 대외불균형 국가로 오인받지 않도록 IMF 평가에 대한 ‘치밀한 대응과 소통’이 필요하다는 프레이밍을 강조한다.
한겨레
한겨레는 IMF가 한국의 경상수지 흑자를 ‘적정 수준을 넘어 과다’로 평가할 가능성이 커졌고, 이는 국제사회에서 통상 압박의 빌미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사실로 전한다. 동시에 한국은행 분석을 중심으로 IMF EBA 평가모형 개편(인구·순대외자산 변수 변경)이 한국의 빠른 고령화 등 ‘특수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적정 경상수지를 낮추고 경상수지 갭을 키우는 등 한국에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관점을 강조한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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