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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증인' 나올까…국감 최대 쟁점 '대법관 재제청' 6일 포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6일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통령실과 대법원 간 ‘대법관 임명 제청·재제청’ 갈등을 핵심 쟁점으로 다룰 예정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가운데, 조 대법원장은 국정감사 일반 증인으로는 출석하지 않겠다는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해 실제 출석 및 답변 여부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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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 한겨레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대법관 ‘재제청’ 논란을 국감 최대 쟁점으로 설정하고, 청와대(임명권)와 대법원(제청권) 간 헌법 해석·관행 충돌이 수면 위로 드러난 ‘권한 갈등’으로 사실관계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보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감에서 증인 자격으로 답변할지 여부를 핵심 관전 포인트로 부각하며, 답변 시 ‘87년 개헌 이후 처음’이라는 전례성과 함께 사법권 독립·입법부 감독 논란 등 양측 논리를 병치해 중립적으로 전망한다.
한겨레
한겨레는 조희대 대법원장이 국정감사 일반증인 출석 요구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사실을 전하며, 조 대법원장이 삼권분립·사법부 독립 및 국회법 조항을 근거로 출석·증언 요구가 부적절하다고 주장하는 논리를 소개한다(사실). 동시에 민주당 김의겸 의원의 발언을 중심으로, 조 대법원장이 과거 ‘국정감사에서 말하겠다’는 취지를 번복했고 국회의 헌법상 국정감사 권한을 사실상 거부해 제도를 무력화할 선례가 될 수 있다는 비판을 부각한다(논조/관점).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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