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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탄 미장착' 전방군단 추가확인…국방부 기관경고 방침
국방부는 육군 1군단의 ‘실탄 미장착(비삽탄) 경계근무’ 논란 이후 전방 부대 점검을 실시한 결과, 다른 전방 군단과 해병대 2사단 등에서도 유사한 ‘빈총 경계’ 사례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합참·지상작전사령부 및 일부 예하 부대에 기관경고와 개선 처분을 예고했으며, 관련 지휘관·참모들에 대한 개인 징계는 하지 않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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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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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육군 1군단의 ‘실탄 미장착(미삽탄)’ 논란 이후 국방부 점검에서 다른 전방 군단(2·3·5군단 등)에서도 유사 사례가 확인됐고, 절차 위반에 대해 지작사·합참 및 관련 부대에 기관경고·개선 처분을 추진한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관점은 개인 징계보다는 적용 시점 특정의 어려움과 관련자 다수 등을 이유로 제도 개선 차원의 기관 조치에 무게를 두는 국방부 설명을 비중 있게 전달하며, 전방 GP·GOP에서 실탄 삽탄이 원칙이라는 점을 함께 강조한다.
뉴시스
뉴시스는 국방부 감사 결과 전방 모든 군단에서 ‘빈총(미삽탄) 경계’ 사례가 확인됐고, 이에 따라 지작사·1·2군단·3군단 예하 22사단에 기관경고 및 합참 개선 처분을 추진한다는 국방부 방침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삽탄이 원칙인데 근거 없이 지침과 다르게 적용됐다’는 점을 문제로 제시하면서도, 5군단은 군단장 책임 하 절차를 밟아 시행한 경우라 기관경고에서 제외됐다는 국방부의 기준과 설명을 강조한다. 또한 개인 징계는 시기 특정 및 책임자 특정의 현실적 한계를 이유로 하지 않기로 했다는 국방부 입장을 함께 부각한다.
SBS
SBS는 육군 1군단의 ‘실탄 미장착’ 논란 이후 국방부 점검에서 2·3·5군단 등 다른 전방 군단에서도 미삽탄 운용이 추가로 확인됐고, 국방부가 합참·지작사·예하 부대에 기관경고 및 개선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는 ‘최전방인데 빈 총’이라는 표현을 통해 전방 경계작전에서 실탄 삽탄이 원칙인데도 지침 개정 근거 없이 원칙이 어겨졌다는 대비태세 허점을 강조한다. 동시에 개인 징계는 시기 특정과 책임자 특정의 현실적 한계를 이유로 요구하지 않기로 했다는 국방부 설명도 함께 전달한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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