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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공백' 대법원, 형사사건 상고심 처리 한달 늘었다
대법관 공백이 반년 넘게 이어지는 가운데, 대법원의 형사 공판 상고심 평균 처리 기간이 지난해 2.6개월에서 올해 1~6월 3.4개월로 약 한 달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에 제출된 대법원 법원행정처 자료에 따르면 상고심 접수 인원과 미제 사건도 증가 추세로, 대법관 1인당 사건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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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뉴시스
- 동아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청와대와 사법부의 갈등으로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형사사건 상고심 처리기간이 늘고 미제 사건이 급증하는 등 재판 지연이 현실화됐다고 통계로 전한다(사실). 동시에 양측이 접점을 찾지 못해 공백이 지속될 경우 국민 피해로 이어진다는 비판과 우려를 부각하고, 손솔 의원의 발언을 인용해 대법원장이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를 방치하고 있다는 책임론을 소개한다(논조/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청와대와 사법부 간 대법관 제청 갈등으로 ‘대법관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대법원 형사 상고심 처리기간이 전년 대비 약 한 달 늘고, 심리 중 미제 사건과 접수 인원도 증가했다는 통계를 중심으로 현황을 전달한다(사실 보도). 동시에 이러한 지연과 적체를 대법관 공백의 ‘부작용’으로 보는 분석을 소개하며, 공백이 14인 체제 미구축과 제청·재제청 대립에서 비롯됐다는 갈등 구도를 강조한다(논조/관점).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대법원 형사 상고심 평균 처리기간이 올해 6월 기준 3.4개월로 늘고 미제 사건도 증가했다는 통계를 제시하며, 원인으로 상고심 접수 사건 증가와 ‘대법관 공백’ 장기화를 함께 지목한다(사실). 특히 조희대 대법원장과 청와대가 후임 제청을 두고 합의하지 못해 공백이 6개월 넘게 이어지고, 국감 불출석 등으로 교착이 지속될 수 있다는 흐름을 강조하며 인력 공백이 사건 부담·지연으로 이어진다는 프레이밍을 취한다(논조/관점).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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