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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서영교 "조희대, '증인 출석 어렵다' 말해…국회 검증 거부하는 문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조희대 대법원장이 10월 6일 국정감사 증인 출석 요구에 대해 수사 가능성 등을 이유로 “출석해 답변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하며, 이는 국회의 검증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은 법원행정처의 대법관 재제청 검토 문서 제출과 조 대법원장의 국회 증인 출석을 요구했고, 서 위원장은 불출석 시 관련 법에 따른 후속 조치 가능성도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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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 동아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서영교 법사위원장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의사를 두고 ‘국회 검증 거부’이자 국회법·국회증언감정법상 출석 의무 위반이라고 비판한 발언과, 동행명령·후속 법적 조치 가능성까지 언급한 내용을 중심으로 전달한다. 논조/관점 측면에서는 사법부가 ‘사법부 독립’을 내세워 반복적으로 출석을 거부해 왔다는 서 위원장의 문제 제기와, 이를 ‘삼권분립 위반’ ‘법 위의 군림’으로 규정하는 프레이밍을 부각한다. 동시에 조 대법원장이 수사 가능성을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의견서 내용을 함께 실어 불출석 사유도 병기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더불어민주당이 법원행정처의 ‘재제청 검토 문서’ 제출과 조희대 대법원장의 국회 증인 출석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민주당이 해당 문서를 ‘의견 묵살’의 증거이자 직권남용 소지로 규정하며 해명·검증을 촉구하는 공세를 상세히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의 카카오톡 통보, 제청권 우위 헌법 해석 여부 등을 문제 삼고 ‘검증 거부’ 시 강한 정치적·도덕적 비난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압박하는 프레이밍을 부각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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