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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 첫날, 판사도 아리송…"현 '특검파견 검사' 출석 적법한가요?"
공소청 출범 첫날인 2일, 서울중앙지법은 2차 종합특별검사팀에 파견된 검사들이 검찰청 폐지 이후에도 기존 파견명령 효력이 유지되는지 불명확하다며 소송행위의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새 파견명령이 필요할 수 있다고 보고 결심 절차를 16일로 연기했으며, 특검 측은 파견 재요청 절차를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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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공소청 출범 첫날 법원이 특검 파견검사들의 출석·소송행위 적법성에 의문을 제기해 절차 무효 가능성까지 언급했고, 그 결과 윤석열 정부 시절 관저 이전 의혹 사건의 결심 절차가 연기됐다는 진행 상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논조/관점은 공소청 전환 과정에서 특검 파견 효력 승계에 대한 명확한 경과규정 부재를 핵심 쟁점으로 부각하며, 법원의 문제 제기와 제도적 공백(특검법별 규정 차이)을 대비해 ‘절차적 혼선’ 프레임으로 보도한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공소청 출범 첫날 특검 파견 검사들의 기존 파견명령이 공소청 체제에서도 유효한지 불명확해 법정에서 절차적 혼선이 발생했고, 그로 인해 결심 절차가 연기됐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는 경과규정 부재로 공소유지 적법성·절차 무효 가능성까지 거론되는 등 제도 전환이 재판 지연과 행정적 난맥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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