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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이장 찾아간 송미령 "농지제도 농촌 현실에 맞게 개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30일 전북 남원에서 마을 이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농지 전수조사 관련 현장 애로와 우려를 청취하며 조사 취지와 후속 조치 방향을 설명했다. 송 장관은 이번 조사가 처분 목적이 아니라 소유·이용 실태를 파악해 제도 개선에 활용하기 위한 것이라며, 관행적 위반은 특별조치법 등을 통해 정상화·양성화 기회를 주고 투기·중대한 불법 전용 등은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묘지·맹지·저활용 농지 등 농촌 현실을 반영해 내년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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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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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마을 이장들과 간담회를 열어 농지 전수조사의 취지와 후속 조치 방향을 설명하고 현장 의견을 들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는 이번 조사가 ‘농업인 처분’이 아니라 실태 파악과 제도 개선을 위한 것이라는 정부 설명을 강조하면서, 관행적 위반은 특별조치법으로 정상화·양성화 기회를 주되 투기·중대한 불법 전용 유형은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동시에 이장들이 요구한 조치 기준의 구체화와 충분한 유예기간 필요성도 함께 담아 현장 혼란 우려를 부각한다.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의 현장 간담회 발언을 중심으로, 농지 전수조사로 드러난 묘지·맹지·저활용 농지 등 ‘농촌 현실과 제도 불일치’를 농지법 개정과 사후 정비로 풀겠다는 정부의 제도개선 방향을 사실 위주로 전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관행적 임대차·고령 휴경 등은 특별조치법으로 유예해 ‘정상화 기회’를 주되, 투기 목적 취득·중대한 불법 전용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완화와 단속의 구분’ 프레이밍을 강조한다. 또한 농지은행 서비스·예산 확대 필요와 전수조사 이후 거래 위축·가격 하락 등 시장 영향 지표를 함께 제시해 정책 추진 배경과 현장 우려를 병치한다.
SBS
SBS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이 농지 전수조사로 드러난 묘지·맹지·저활용 농지 등 ‘농촌 현실과 제도 불일치’ 문제를 반영해 내년 상반기 농지법 개정을 추진하고, 특별조치법으로 정상화·유예 기회를 주겠다는 정부 방침을 중심으로 전한다. 사실관계로는 현장 간담회에서 제기된 종중 농지·관행적 임대차·고령 휴경 등의 사례와 농지은행 예산·서비스 개선 요구, 농지 거래 감소 및 가격 하락 통계를 제시한다. 논조/관점은 관행적 위반은 처분 대상이 아니라는 정부의 ‘현장 친화적 제도 개선’ 프레이밍을 강조하면서도, 투기 목적 취득·중대한 불법 전용에는 엄정 대응한다는 선을 함께 부각한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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