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제주' 예약 어렵더라니…대한항공 등 '좌석 수 유지' 위반

각 언론사의 관점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대한항공·진에어·아시아나항공이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승인 조건(2019년 대비 좌석 수 90% 이상 유지)을 ‘청주-제주’ 노선에서 위반해 공정위 심의 절차에 들어갔다는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공정위가 위반으로 보고 이행강제금·법인 고발 의견을 냈고, 과거 ‘인천-프랑크푸르트’ 미준수에 이어 재차 위반으로 파악된 점, 괌 노선의 기준 완화(90%→70%) 요청은 요건 미충족으로 기각 의견이 제시된 점을 강조하며 규제 집행과 절차 진행을 프레이밍한다.

  '청주-제주' 예약 어렵더라니…대한항공 등 '좌석 수 유지' 위반 (새 창에서 열림)

•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공정위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이 합병 승인 조건인 ‘공급 좌석 유지(축소 금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고 심사보고서 발송 등 제재 절차에 착수한 사실을 중심으로 전한다(사실). 동시에 청주↔제주 등 노선에서 좌석 유지 의무를 지키지 않았다는 공정위 조사 결과와, 괌 노선 등에서 항공사들이 수요 감소를 이유로 기준 완화를 요청했지만 공정위가 ‘새로운 사정 변경이 없다’며 기각하기로 한 판단을 상세히 소개하며 규제 이행 여부와 당국의 엄정한 판단 프레임을 강조한다(논조/관점).

  공정위, ‘좌석 수 축소 금지’ 위반 혐의 대한항공·아시아나 제재 착수 (새 창에서 열림)

• 한겨레

  한겨레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진에어의 청주-제주 노선 ‘좌석 축소 금지(2019년 대비 90% 미만 축소 금지)’ 시정조치 위반 혐의에 대해 심의에 착수했고, 이행강제금 부과 및 법인 고발 의견의 심사보고서를 보내 절차가 시작됐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관점으로는 기업결합 승인 조건으로 부과된 공급좌석 유지 의무를 항공사들이 지키지 않았다는 ‘시정조치 불이행’ 프레임을 강조하며, 괌 노선 관련 완화 요청도 요건 미충족으로 기각 의견이 났다는 점을 함께 부각한다.

  공정위, 대한항공 등 청주-제주 노선 ‘좌석 축소 금지’ 위반 심의 착수 (새 창에서 열림)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대한항공·진에어·아시아나항공이 기업결합 시정조치로 부과된 청주-제주(제주-청주) 노선의 공급좌석 90% 유지 의무를 위반해 공정위 심판대에 오르게 됐고, 심사관이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의견을 냈다는 점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전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기업결합 이후 경쟁 감소로 좌석 공급이 과도하게 줄어드는 것을 막기 위한 시정조치의 취지를 강조하며, 항공사들의 괌 노선 기준 완화 요청이 ‘사정변경’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 의견이 제시됐다는 공정위 판단 논리를 부각한다. 동시에 심사보고서는 심사관 의견일 뿐 전원회의 최종 판단을 구속하지 않는다는 절차적 단서를 덧붙여 보도한다.

  청주-제주 좌석 줄인 항공사들… 공정위 이행강제금·고발 의견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