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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2069년 고갈인데…수익률 2%p 올리면 '반전'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실 의뢰로 작성한 ‘국민연금 시나리오별 재정 전망’에 따르면,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 재정수지는 2050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2069년에 기금이 소진될 것으로 추정됐다. 다만 장기 기금운용수익률을 현재 전망치보다 2%포인트 높일 경우 2120년까지 재정수지 흑자를 유지하며 기금 고갈을 막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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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한국경제
한국경제는 국민연금 고갈 전망(현행 제도 유지 시 2069년 소진)을 전제하면서도, 기금운용 수익률을 1~2%p 높이거나 국고를 조기에 투입하면 적자 전환·소진 시점을 크게 늦추거나 2120년까지 소진을 피할 수 있다는 ‘반전’ 가능성을 수치 시나리오로 강조한다. 사실로는 국회예산정책처가 남인순 의원실 의뢰로 수행한 시뮬레이션 결과(수익률·국고지원 시점별 효과)를 제시하고, 논조/관점으로는 보험료 인상만이 아니라 적극적 운용을 통한 수익률 제고와 조기 재정투입을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프레이밍을 부각한다. 동시에 이번 분석이 가정에 기반한 시뮬레이션이며 예정처의 공식 의견은 아니라는 단서를 덧붙여 결과의 성격을 제한한다.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국회예산정책처 분석(남인순 의원실 의뢰)을 근거로, 현행 개혁안(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만으로는 저출생·고령화로 2050년 적자 전환과 2069년 기금 소진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을 사실로 제시한다. 동시에 보험료 인상 중심 접근의 한계를 강조하며, 기금 운용수익률을 1~2%p 높이거나 국고지원을 조기에 투입하면 적자·고갈 시점을 크게 늦추거나(2%p 상향 시 2120년까지 흑자) 고갈을 막을 수 있다는 ‘수익률·재정지원 대안’ 프레이밍을 부각한다. 다만 해당 결과가 의원실 가정에 따른 시뮬레이션이며 예정처의 공식 의견은 아니라는 단서를 함께 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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