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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지자체 62곳, 미래기금發 지방교부세 축소에 우려·반대
정부가 200조원대 미래대응기금 조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지방교부세 모수 조정으로 교부세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전국 62개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재정 악화를 이유로 해당 조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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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조성 방식이 지방교부세 산정 모수를 줄여 내년 기준 약 30조5천억원 규모의 교부세 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사실관계와 함께 전하며, 이에 대해 전국 62개 지자체가 우려·반대 의견을 냈다는 흐름으로 보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지자체들이 제기한 ‘지방재정에 불리한 비대칭 구조’, ‘지방 자주권 침해’ 등의 문제 제기와 권영진 의원의 ‘정부가 반대에도 강행한다’는 비판을 비중 있게 소개해, 정부안에 대한 지방의 반발과 불투명성을 강조한다.
매일경제
매일경제는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200조원대 미래대응기금의 재원 조성 방식이 내국세 연동 구조상 지방교부세를 ‘자동 감액’시켜 지방재정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지자체(민주당 소속 단체장들)의 우려와 반발을 중심으로 보도한다. 사실관계로는 교부세 산정 방식 변화, 보통교부세 감소 전망치, 정부의 ‘내년 교부세 및 기금 지방계정 포함 12.8조원 증가’ 해명과 함께 당정협의에서 제기된 보완책(교부세율 인상 등)을 병렬 제시한다. 논조/관점은 기금 신설의 취지(세수 호황기 적립)보다 ‘지방 몫 축소’ 프레임과 현장(지자체)의 재정 압박 호소를 강조하면서, 정부가 배분 방식 손질에 나설 가능성까지 부각하는 데 있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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