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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대응기금 당정협의…“지방 정부 지원, 결코 얇아지지 않을 것”
정부가 초과 세수를 재원으로 162조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 신설과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 조정을 추진하자, 광역지자체장들이 지방 재정 약화를 우려하며 보전 및 교부세율 조정 등을 요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9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고 기금 운용 방안을 논의했으며, 지방교부세 총액은 늘고 미래대응기금의 지방계정 등을 통해 지방정부 지원이 줄어들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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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 서울신문
- 경향신문
각 언론사의 관점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 재정이 줄 수 있다는 우려를 배경으로, 민주당·정부가 광역단체장들과 만나 "지방 정부 지원은 결코 얇아지지 않을 것"이라며 진화에 나선 과정을 중심으로 전한다(사실 보도).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들이 초과 세수를 기금으로 돌리기보다 지방교부세율 상향이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초과 세수 전액 기금화가 지방 재정을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는 지사들의 문제 제기를 부각해 ‘지방 재정 축소 우려’ 프레임을 강조한다(논조/관점).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미래대응기금 신설로 지방교부세 산정 방식이 바뀌자 민주당 소속 광역단체장들이 ‘지방정부 재정 약화’를 우려하며 교부세율 인상·감소분 보전 등을 요구한 상황을 전한다(사실). 동시에 정부·당정이 긴급 협의로 진화에 나서 내년 지방교부세 총액은 증가하고 미래대응기금 지방계정 등을 통해 ‘지방 지원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메시지를 수치와 발언으로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논조/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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