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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360억원 쏟은 K푸드 수출 지원…지원 기업 53% 수출액 감소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가 K푸드 수출 확대를 위해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 등 지원 사업에 예산을 투입했지만, 지원을 받은 기업 중 절반 이상(약 53%)의 수출액이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정부의 수출 지원 사업 성과와 효과성에 대한 점검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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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한국경제
- 조선일보
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농식품부의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에 지난해 360억원이 투입됐지만 지원 기업의 53.2%에서 수출액이 감소했고, 전체 수출 증가(2.3%)도 상위 2개사의 실적에 크게 의존했다는 점을 수치로 제시한다(사실 보도). 예산·지원 대상이 급격히 확대되는 것에 비해 기업별 성과 평가와 수출 부진 기업 관리 점검이 부족하다는 국회의원 분석·지적을 인용해, 사업 효과성과 집행의 효율성 검증 필요성을 강조하는 관점으로 보도한다(논조/관점).
한국경제
한국경제는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수출바우처) 지원으로 전체 수출액이 2.3% 늘었지만, 증가분이 상위 2개 기업에 집중돼 다수 기업은 오히려 수출이 감소했다는 점을 데이터로 부각한다(지원기업 53.2% 수출 감소, 감소 기업에 지원금 52.8% 지급). 이를 근거로 예산·대상 기업이 급격히 확대되는 상황에서 단순 지원 확대보다 성과관리 재점검, 부진 원인 분석과 맞춤형 후속 지원, 반복 지원 여부 및 농어업인 수혜로의 연결성 점검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강조한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정부의 ‘농식품글로벌성장패키지’(수출바우처) 지원에도 지원 기업의 53%에서 수출액이 감소했고, 전체 수출 증가도 상위 2개사의 실적에 크게 의존했다고 수치로 제시하며 정책 효과에 의문을 제기한다(사실 보도). 예산과 지원 대상이 급격히 확대되는 반면 기업별 성과 평가·부진 기업 관리가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지원금이 반복 투입되는 구조 및 실제 농어업인 수혜로 이어지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강조한다(논조/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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