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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0만원씩 쪼개기 입금?…유튜브 절세법 믿다 세금 폭탄"
유튜브 등을 통해 ‘1000만원 미만으로 쪼개 송금하면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거나 자녀 계좌 송금 메모를 생활비·교육비로 남기면 비과세라는 등의 정보가 확산되자, 세무 전문가가 실제 세법 적용은 형식이 아닌 실질과 수증자의 담세력 등을 기준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990만원 등으로 반복 인출·송금하는 행위도 금융당국 보고 대상이 될 수 있고, 향후 자금출처 조사나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과거 거래가 증여로 추정돼 과세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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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 파이낸셜뉴스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유튜브 등에서 퍼지는 ‘증여세 회피’ 정보(생활비·교육비 메모, 1000만원 미만 쪼개기 송금 등)가 실제 세법에서는 통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전하며, 세무사 발언을 통해 ‘형식이 아니라 실질’과 ‘담세력’ 기준을 강조한다. 사실관계로는 FIU의 고액현금거래보고(1000만원 이상)와 의심거래보고(쪼개기 반복 거래 가능) 및 향후 자금출처·상속세 조사에서 계좌추적이 이뤄질 수 있음을 설명한다. 논조는 잘못된 절세 팁을 경계하고, 공제 한도 내라도 신고를 통해 증빙을 남기는 것이 안전한 절세라는 전문가 조언을 중심으로 신중한 접근을 권고하는 방향이다.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유튜브를 통해 확산된 ‘생활비·교육비 메모’나 ‘1000만원 미만 쪼개기 송금’ 같은 증여세 회피 정보가 사실과 다르며, 증여세는 형식이 아니라 실질(담세력 등)을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세무 전문가 설명을 중심으로 보도한다. 사실관계로는 FIU의 고액현금거래보고 및 의심거래보고(STR)로 반복 인출·송금도 포착될 수 있고, 향후 자금출처 조사나 상속세 조사에서 과거 내역이 증여로 추정돼 과세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논조는 ‘잘못된 절세법을 믿다 세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는 경고 프레임으로, 공제 한도 내로 세액이 없더라도 향후 증빙을 위해 신고를 해두는 것이 안전하다고 강조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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