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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추가 유예…"매물 나오지만 시장은 관망"
정부가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기간을 내년 말까지 다시 연장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매물이 늘어나는 움직임이 나타났지만, 시장은 관망세가 이어지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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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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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연장과 갱신권 인정으로 서울 아파트 매물이 늘었지만, 금리 인상과 세제개편안 불확실성 등으로 거래량이 급감하고 시장 전반이 관망세라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강남·강북 모두 매수 문의가 크게 늘지 않는 분위기를 강조하면서도, 압구정 등 일부 고가 단지에서 최고가 대비 크게 하락한 ‘초급매’에 저가 매수가 붙는 사례를 들어 ‘바닥 다지기’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시한다.
한겨레
한겨레는 정부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연장·확대를 세제개편(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등)과 맞물린 ‘매도 유도’ 후속조처로 설명하며, 서울 매물 증가 가능성과 전월세 시장 안정·임차인 보호 효과를 함께 점검한다(사실). 동시에 갭투자 금지라는 토허제 취지가 유예의 반복적 변경으로 퇴색하고 ‘땜질식’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는 점, 그리고 실거주 의무가 전세 매물 품귀를 키워 전월세 불안을 심화했다는 평가가 우세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논조/관점). 또 토허구역 재지정을 전제로 한 조처로 보면서도, 향후 집값 흐름과 세부담 변화에 따라 조정·축소 가능성을 열어두는 관점에서 전망한다(사실+해석).
토지거래허가구역 실거주 유예 연장·확대로 매물 증가·임차인 보호 ‘두 마리 토끼’ 잡을까? (새 창에서 열림)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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