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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 '700 종신보험' 못 판다…금감원 감독행정 제동
금융감독원이 가입 후 7년이 지나면 해약환급금을 100% 받을 수 있는 이른바 ‘7년 환급형(700) 종신보험’의 판매에 대해 감독행정으로 제동을 걸면서, 생명보험사들이 해당 상품을 판매하기 어려워졌다. 이에 따라 관련 종신보험 상품의 판매가 제한되는 상황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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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는 금감원이 감독행정 지침을 통해 ‘700 종신보험’ 판매를 제한하고 즉시 시행했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한다. 동시에 해당 상품이 7년 후 환급률 100%로 소비자가 저축성 보험으로 오인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를 강조하며, 금감원이 해약환급금 산정 기준과 해지율 가정 상향(기존 대비 30%p 이상) 등 설계 규제를 제시한 점을 부각한다.
한국경제
한국경제는 금감원이 ‘7년 환급형 종신보험(700 종신보험)’을 소비자 오인 가능성과 보험사 출혈 경쟁·건전성 악화를 이유로 사실상 판매 중단시키는 감독행정에 나섰다고 전한다. 사실관계로는 환급률 설계 제한, 판매 중단 시점, 해지율 가정 조정 및 CSM 감소 전망, KB라이프 사례(7년 시점 해지율 급증) 등을 제시한다. 논조/관점에서는 규제가 단기 판매 경쟁과 과도한 이익 인식을 막아 재무여력을 확보하려는 조치라는 금감원 시각을 강조하면서도, 업계 수익성 및 보장성보험 판매 전략에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업계 우려도 함께 부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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