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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조사 후폭풍...고령농 휴경·맹지 방치 '처분유예' 특별법 튼다
정부와 여당은 농지 전수조사 과정에서 고령 농민의 불가피한 휴경이나 맹지 방치 등이 농지 처분 명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불안이 커지자, 투기 목적이 아닌 경우 처분을 유예하는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행정정보·항공사진 등을 활용한 기본조사를 마쳤고, 위반 의심 농지에 대한 심층 조사를 연말까지 진행한 뒤 내년 농지법 개정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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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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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정부가 농지 전수조사 이후 농촌 현장의 불안 확산과 야당 공세에 대응해, 고령농의 불가피한 휴경·방치 농지 등에 대한 ‘처분명령 유예’ 특별법을 응급 구제책으로 추진한다고 사실관계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는 헌법상 경자유전 원칙에 기반한 기존의 엄격한 농지법이 고령화·임대차 증가 등 농촌 현실과 괴리돼 있어 제도 완화·정비가 필요하다는 정부의 문제의식과 프레이밍을 강조한다. 동시에 투기·불법 행위는 현행대로 엄정 처분한다는 선을 함께 부각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가 현장에서 상속·고령농까지 ‘투기꾼’으로 몰릴 수 있다는 불안과 거래 위축·가격 하락 우려를 키웠고, 그에 따라 대통령 해명 직후 당정이 ‘처분 유예’ 등 보완책을 서둘러 내놓았다고 전한다(사실). 동시에 보완책이 투기·중대 위반과 관행·경미 위반을 구분해 정상화 기회를 주는 방향이지만, 투기 판정 기준의 모호함과 조사·농지은행 인력 한계, 법적 근거 미비로 농민 불안을 완전히 해소하기 어렵다는 문제의식을 강조한다(논조/관점).
매일경제
매일경제는 농지법 개정·전수조사로 악화된 ‘농심’을 달래기 위해 정부·여당이 뒤늦게 보완책을 내놓았다는 흐름으로 보도한다. 사실관계로는 투기 목적 농지는 처분하되 상속·고령 등 불가피한 휴경은 농지은행 위탁 시 처분을 유예하고, 자진정비 기간 부여·관행적 임대차의 합법화 유도·경미한 불법 전용의 사후 인정 등을 연내 특별법으로 추진한다고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부랴부랴 달래기’라는 표현으로 정책의 사후적 대응을 강조하면서도, 향후 농지 가격 하락 우려가 제기된다는 점을 함께 부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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