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병기, 법원 효력정지 반복에 이례적 유감 표명…"조사 무력화"

각 언론사의 관점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한화 등 사건에서 법원이 공정위 조치의 효력정지를 반복 인용한 데 대해 이례적으로 공개 유감을 표하며, 그 결과 공정위 조사 실효성이 약화되고 소상공인·소비자 등 ‘공공의 권익’ 보호가 어려워진다는 문제의식을 강조하는 흐름으로 전한다. 사실로는 고법의 효력정지 인용, 주 위원장의 발언(현장조사는 압수수색과 다르고 기업의 회복불능 침해가 의문, 제도 정비 검토, 반복 담합 근절 위한 구조적 조치·허가취소 협의 등)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논조/관점으로는 사법부 결정에 대한 공정위 수장의 공개 비판이 ‘이례적’이며 논란 소지가 있다는 점을 함께 부각한다.

  주병기, 법원 효력정지 반복에 이례적 유감 표명…"조사 무력화" (새 창에서 열림)

•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 등의 현장 조사 거부와 법원의 조사 효력정지 결정에 대해 ‘조사 무력화’로 규정하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는 사실을 전하고, 대규모유통업법이 소상공인 권익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는 공정위의 문제의식을 중심으로 보도한다. 논조는 법원의 효력정지로 공정위의 조사·가격 재결정 명령이 제약받으면 소비자·소상공인 보호와 경쟁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공정위의 시각을 강조하며, 기업 반발에 대해서는 조사로 영업이 중단되는 일은 없고 절차상 특이점도 없다는 공정위 설명을 비중 있게 전달한다. 또한 하반기 민생 분야 담합 단속 강화와 반복 담합 기업의 시장 참여 제한 추진 등 ‘민생 대책’ 프레임으로 공정위 정책 방향을 부각한다.

  주병기 공정위원장 “공정위 현장 조사 무력화, 수십만 소상공인 권익 지키는 최후의 보루가 무너지는 일”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