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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합 10년간 여러 번 저지르면 공공입찰 참여 불가…5년서 확대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공공입찰 참여 제한 기준을 강화하는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반복 담합 판단 기간을 최근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벌점 합산 대상도 입찰담합뿐 아니라 모든 유형의 담합으로 확대하며, 제한 요청 기준도 누적 벌점 5점 초과에서 4점 이상으로 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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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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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공정위가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 제한 기준을 강화하는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판단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벌점 기준을 4점 이상으로 낮추는 등 구체적 변경 내용을 상세히 전달한다. 논조는 제재 실효성 제고라는 정부 기대를 소개하면서도, 시행 전 벌점에 대해 2031년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하는 경과조치 등 예측 가능성 보완 장치도 함께 강조하는 설명적·중립적 프레이밍이다.
뉴시스
뉴시스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 담합 기업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 제한을 강화하는 지침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하며, 판단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대상 담합을 입찰담합에서 모든 담합으로 확대, 벌점 기준도 5점 초과에서 4점 이상으로 낮추는 등 규제 강화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이번 조치가 반복담합 억제와 공공조달시장의 공정경쟁 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이라는 공정위의 기대를 전달하며 제도 강화의 필요성과 효과를 강조한다.
SBS
SBS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반복 담합 사업자에 대한 공공입찰 참가 제한 기준을 강화하는 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사실 중심으로 전하며, 판단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벌점 기준을 낮추는 등 제재가 촘촘해졌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논조는 반복 담합 억제를 위한 제재 실효성 제고에 방점을 찍는 한편, 기존 벌점 보유 사업자에 대한 경과조치로 예측 가능성을 보완한다는 정부 설명도 함께 전달하는 관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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