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밀수·탈세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내부신고는 2→3배로

각 언론사의 관점

•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관세청이 밀수·탈세 신고 포상금 제도를 개정해 상한을 폐지하고 내부신고 보상을 2배에서 최대 3배로 확대하는 등 지급체계를 ‘누진형’으로 바꿨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전달한다. 관세청 설명과 청장 발언을 인용해 범죄의 대형화·지능화 속에서 내부자·업계 제보 유인을 높여 단속 효과를 강화하려는 정책 취지에 초점을 맞추며, 대형·소액 사건별 예시를 들어 포상금이 ‘대폭 늘어난다’는 점을 강조한다.

  관세청 밀수·탈세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내부신고는 2→3배로 (새 창에서 열림)

•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관세청이 마약 등 밀수·탈세를 제보로 근절하기 위해 신고 포상금 제도를 대폭 강화했다는 점을 중심으로, 포상금 상한 폐지와 내부신고 포상 확대(최대 3배) 등 ‘유인 강화’ 조치를 핵심으로 전한다(사실). 논조는 불법 행위의 대형화·지능화에 대응해 제보 활용을 확대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정책적 필요성과 효과를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며, 관세청 설명과 청장 발언을 통해 개편의 정당성을 부각한다(관점).

  관세청, 마약 등 밀수 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 (새 창에서 열림)

• 한겨레

  한겨레는 관세청 훈령 개정으로 밀수·마약 등 신고 포상금의 상한을 폐지하고 누진형 지급체계로 바꾸며, 내부신고 포상금을 2배에서 최대 3배로 확대하는 제도 변화를 핵심 사실로 전달한다. 논조/관점에서는 대형 사건 제보 유인과 내부고발 보상 강화를 통해 은밀한 지능형 범죄·탈세를 차단하고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유인 강화’ 프레임을 강조하며, 관세청의 설명과 기대효과를 중심으로 소개한다.

  밀수범죄 포상금 상한 폐지…내부신고 포상금은 최대 3배까지 (새 창에서 열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