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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세금·복지 재분배 OECD 29개국 중 28위…개선율 지속 하락
OECD 소득분배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세금·복지에 따른 소득 재분배 효과(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는 17.6%로, OECD 29개국 중 28위로 집계됐다. 이 개선율은 2020년 19.0%를 정점으로 2021년 18.8%, 2022년 18.2%, 2023년 17.6%로 하락세를 보였으며, 2023년 시장소득 지니계수와 가처분소득 지니계수는 각각 0.392와 0.323으로 전년보다 낮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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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 조선일보
- 동아일보
- 서울신문
- 경향신문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OECD 소득분배통계를 근거로 한국의 조세·복지에 의한 소득 재분배 효과(세전·세후 지니계수 개선율)가 2023년 17.6%로 OECD 29개국 중 28위이며, 평균(34.4%)에 크게 못 미친다는 점을 수치와 순위로 전달한다(사실 보도). 동시에 개선율이 2020년 정점(19.0%) 이후 2023년까지 하락세를 이어가고 순위도 하위권에 머문다는 흐름을 강조해, 재분배 기능이 약하고 악화되고 있다는 관점으로 프레이밍한다(논조/관점).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OECD 통계를 근거로 한국의 세금·복지에 의한 소득 재분배 기능이 2023년 기준 29개국 중 28위로 최하위권이며, 순위도 장기간 하락·고착화됐다고 사실 중심으로 제시한다. 논조는 반도체 호황에도 혜택이 특정 계층에 집중돼 ‘K자형 양극화’가 굳어질 수 있다는 우려를 강조하며, 재분배 기능 미흡을 문제로 보고 저소득층 지원 필요성을 부각한다.
출처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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