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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 반영 못한 탁상행정"…농지전수조사에 농촌 혼란·반발
정부가 농지 투기 차단 등을 위해 사상 처음으로 전국 단위 농지 전수조사에 착수하자, 농촌 현장에서 혼란과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일부 농민과 지역에서는 고령 등으로 직접 경작이 어려워 농지를 맡기거나 보유하는 사례까지 조사 대상이 되면서, 현실을 반영하지 않은 탁상행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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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정부의 농지 전수조사와 개정 농지법(처분명령 의무화)이 ‘경자유전 원칙’만 앞세워 농촌의 고령화·인력 부족, 상속·증여·임대 등 다양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현장 혼란과 반발을 키운다는 관점에서 보도한다. 사실로는 전수조사 진행 상황(조사율 저조), 거래 감소와 일부 지역 농지 가격 하락 사례, 지자체의 인력·절차 부담 및 사후 지침 불명확 등을 제시하고, 논조로는 획일적 적용이 농민 불안과 농촌 활력 저하, ‘탁상행정’ 논란을 낳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정부의 전국 농지 전수조사가 농지 투기 단속이라는 취지와 달리, 초고령화·위탁경작·상속 등 농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탁상행정’으로 고령 농민을 잠재적 범법자·투기꾼처럼 취급하고 생계형 농지까지 위협한다고 보도한다. 사실로는 조사 규모(1996년 이후 취득 농지 136만ha, 1049만 필지)와 심층조사 비중(27%), 농촌 고령화 및 농지 거래·가격 하락 수치를 제시하고, 논조로는 처분 압박이 농지가격 폭락과 임차농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단속보다 제도(농지 임대·농지은행) 현실화가 먼저라는 프레이밍을 강조한다.
"일제 식민지도 아닌데, 농민 수탈극이라는 비판나오는 농지조사"… 초고령사회 외면한 탁상행정 (새 창에서 열림)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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