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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40 탈석탄 밑그림…60기 퇴출, 안보전원은 과제(종합)
정부는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논의 과정에서 현재 가동 중인 석탄발전 60기(39.5GW)를 2040년까지 단계적으로 발전시장에서 퇴출하고 LNG 및 양수발전 등으로 대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한 2040년 이후에도 설계수명이 남는 석탄발전 21기는 2037년부터 분할 폐지하되, 이 중 최대 10기는 전력수급 위기 등 비상 상황에 대비한 ‘안보전원’으로 존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해당 내용은 확정안이 아니라 공개 토론회에서 제시된 논의 출발선으로, 향후 의견 수렴을 거쳐 계획 수립 과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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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사실관계로는 정부·총괄위 정책토론회에서 2040년까지 석탄발전 60기를 단계적으로 퇴출하고 LNG·양수 등으로 대체하며, 잔존 21기는 2037~39년 분할 폐지하되 최대 10기를 전력수급 위기 대비 ‘안보전원’으로 남기는 검토안이 제시됐다고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이 방안을 ‘확정안이 아닌 출발선’으로 규정하면서, 독일·대만 등 해외 사례를 들어 탈석탄 추진과 동시에 전력공급 안정장치가 필요하다는 프레임을 강조한다. 또한 안보전원이 ‘안전판’인지 ‘우회로’인지에 대한 기준·법적 안전장치, 손실보상, 지역전환 등 후속 제도 설계 과제를 핵심 쟁점으로 부각한다.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정부·학계 토론회에서 제시된 ‘2040년 석탄발전 단계적 퇴출’ 구상을 전하며, 60기 퇴출과 LNG·양수발전 등 대체전원 마련, 조기폐지 인센티브 같은 정책 설계를 사실 중심으로 정리한다. 동시에 전력수급·계통 안정과 LNG 수급 불안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해 최대 10기를 ‘안보전원’으로 존치하는 방안을 핵심 쟁점으로 부각하며, 존치에 따른 비용·배출관리·정산방안 등 현실적 과제를 강조하는 프레이밍을 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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