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667행정안전위원회
소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광주 지역 여성 소방공무원이 직장 내 갑질로 안타깝게 사망하고, 이에 대한 유가족 측의 조사 요구를 묵살하거나 셀프조사로 방치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회적인 공분을 일으키고 있음
대안반영폐기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
강명구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
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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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0528행정안전위원회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접경지역은 장기간 지속된 군사시설 보호와 각종 토지이용 규제로 인해 산업 기반과 생활 인프라의 확충이 제한되어 왔으며, 인구 감소와 고령화, 청년층 유출 등으로 지역소멸의 위기가 심화되고
대안반영폐기진행이 여기서 끝났습니다.김성원 대표발의 · 국민의힘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