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2571행정안전위원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적ㆍ경제적 피해가 큰 시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여 특별관리하고,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 화재안전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종민 대표발의 · 무소속 발의까지 의견 접수
입법예고 중인 의안입니다. 예고 기간에는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고, 기간이 끝나면 소관위원회 심사로 넘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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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화재 등 재난이 발생할 경우 사회적ㆍ경제적 피해가 큰 시설을 소방안전 특별관리시설물로 지정하여 특별관리하고,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 화재안전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김종민 대표발의 · 무소속 발의까지 의견 접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을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도록 하고 있으며, 소방시설 등이 적합하게 설치ㆍ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
김종민 대표발의 · 무소속 발의까지 의견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