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0459·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박정훈 대표발의 · 국민의힘·2026년 8월 5일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