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546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시험 결과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정보보호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보호인증이 임의사항으로 규정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이정헌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입법예고
입법예고 중인 의안입니다. 예고 기간에는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고, 기간이 끝나면 소관위원회 심사로 넘어갑니다.
전체 5건
의견을 받는 중인 의안
- 의안번호 2221400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북과학기술원법안
제안이유 새만금은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축이자 첨단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국가적 잠재력을 갖추고 있음. 최근 현대자동차그룹의 대규모 투자협약을 비롯하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미래모빌리티 등 첨단산업을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성윤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556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되,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법률에서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정헌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46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가연구시설·장비의 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한 법률안
제안이유 현행 「과학기술기본법」 제28조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고시하는 「국가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구축하는 연구시설ㆍ장비의 도입 심의, 등록, 공동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송기헌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156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연구실의 위험도에 따라 일부 안전관리 기준을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음에도,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인력 지정 및 안전예산 확보에 관한 기준은 연구현장의 위험수준과 관리 수요를 충분히 반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이정헌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까지 의견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