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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1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2437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산림 연접지의 전선 또는 시설물의 관리 소홀로 인한 산불 발생 사례가 증가하고 있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에 대한 관리ㆍ감독의 강화 필요성이 커지고 있음. 그런데 현행「산림재난방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종민 대표발의 · 무소속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