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바로

입법예고

입법예고 중인 의안입니다. 예고 기간에는 누구나 의견을 낼 수 있고, 기간이 끝나면 소관위원회 심사로 넘어갑니다.

전체 3건

의견을 받는 중인 의안

  • 의안번호 2222742국토교통위원회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가 안전검사 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해당 검사에 대하여 안내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미비하여 기계식주차장의 관리자가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장경태 대표발의 · 무소속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737국토교통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와 공사감독자가 설계도서 등과 맞지 아니한 시공 등이 있는 경우 공사중지 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치를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장경태 대표발의 · 무소속 발의까지 의견 접수

  • 의안번호 2222740국토교통위원회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으로 하여금 지하정보에 기반하여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편 지하정보는 정보관리기관의 장을 통해 지하정보통합체계에 반영됨으로써 수집ㆍ관리되고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장경태 대표발의 · 무소속 발의까지 의견 접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