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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2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2528국방위원회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지난 2024. 12. 3. 발생한 윤석열의 불법 내란은 사회질서 교란을 빙자한 국방부장관의 계엄 선포 건의와 이를 통한 계엄 선포로 발생했음. 재발 방지를 위해 국방부장관의 계엄 선포 건

    소관위접수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병기 대표발의 · 무소속 발의

  • 의안번호 2221366국방위원회

    예비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직장예비군부대의 지휘관은 국방부장관이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선발 규칙」에 따른 성적의 순위에 따라 근무희망 직위·지역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하고, 「예비전력관리 업무담당자 인사관리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병기 대표발의 · 무소속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