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221357법제사법위원회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정부이송전체 4단계 중 4단계, 정부이송
김의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22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1376법제사법위원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정부이송전체 4단계 중 4단계, 정부이송김용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358법제사법위원회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정부이송전체 4단계 중 4단계, 정부이송김의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356법제사법위원회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정부이송전체 4단계 중 4단계, 정부이송서영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198법제사법위원회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정부이송전체 4단계 중 4단계, 정부이송김의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196법제사법위원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정부이송전체 4단계 중 4단계, 정부이송박지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211법제사법위원회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정부이송전체 4단계 중 4단계, 정부이송이성윤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199법제사법위원회
외국법자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정부이송전체 4단계 중 4단계, 정부이송박균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189법제사법위원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정부이송전체 4단계 중 4단계, 정부이송서영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202법제사법위원회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정부이송전체 4단계 중 4단계, 정부이송이성윤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203법제사법위원회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정부이송전체 4단계 중 4단계, 정부이송박지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191법제사법위원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정부이송전체 4단계 중 4단계, 정부이송김의겸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209법제사법위원회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정부이송전체 4단계 중 4단계, 정부이송박균택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214법제사법위원회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정부이송전체 4단계 중 4단계, 정부이송김용민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212법제사법위원회
법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정부이송전체 4단계 중 4단계, 정부이송김동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213법제사법위원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정부이송전체 4단계 중 4단계, 정부이송김기표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216법제사법위원회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정부이송전체 4단계 중 4단계, 정부이송김기표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210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정부이송전체 4단계 중 4단계, 정부이송김남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206법제사법위원회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정부이송전체 4단계 중 4단계, 정부이송김남희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215법제사법위원회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정부이송전체 4단계 중 4단계, 정부이송김동아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