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바로

국회 의안

국회에 접수된 의안을 발의일 최신순으로 봅니다. 소관위원회 회부부터 본회의 의결, 정부 이송과 공포까지 단계별 날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체 4건

전체 의안

  • 의안번호 2221320법제사법위원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 첨단산업을 둘러싼 국가 간 기술경쟁이 심화되면서 산업기술의 해외 유출과 전략물자의 불법수출 등 산업안보 범죄가 국가 경제와 산업경쟁력을 위협하는 중대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 특히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허성무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306법제사법위원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식재산처에 근무하며 부정경쟁행위, 영업비밀 침해 등에 관한 단속 사무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허성무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1090법제사법위원회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불법사금융행위는 대표적인 민생금융범죄로서 초고금리 수취행위뿐 아니라 변제능력이 없는 채무자를 향한 불법추심행위를 동반함. 이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권칠승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

  • 의안번호 2220570법제사법위원회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형사소송법」은 수사와 기소의 제도적 분리와 함께 수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수사 및 공소 업무의 전자적 관리제도를 신설하고, 압수ㆍ수색ㆍ검

    소관위심사전체 4단계 중 2단계, 소관위

    김승원 대표발의 · 더불어민주당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