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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병기 "플랫폼사업자 시장력, 흉기될수도…후진적 법 개정해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은 20일 공정위·한국유통법학회 공동학술대회 영상 축사에서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력이 소상공인·영세사업자·특수고용직·배달노동자 등에게 부당하게 행사될 경우 ‘흉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플랫폼에 특화된 법·제도가 미비하다고 지적하며 법원의 적극적 법 해석과 함께 관련 법 개정·제정, 조사 거부 제재 강화 등 제재 수준의 상향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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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연합뉴스
- 뉴시스
- 조선일보
- 경향신문
각 언론사의 관점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학술대회 발언을 중심으로, 온라인 플랫폼의 강한 시장력이 소상공인·영세사업자·노동자에게 ‘흉기’가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과 플랫폼 특화 법제 부재를 지적하며 법·제재 수준을 선진국 표준으로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전달한다. 또한 조사 거부 과징금(매출액 1%) 등 공정위 제재 강화 논의에 대해 일부 언론이 ‘강제 조사’ ‘방어권 침해’로 왜곡·선동한다고 주 위원장이 비판한 대목을 비중 있게 전한다. 사실관계로는 행사 개최 및 발언·발제 내용 등을 정리하고, 논조/관점은 플랫폼 규제 및 제재 강화 필요성에 무게를 두는 공정위 수장의 문제제기를 전달하는 데 맞춰져 있다.
뉴시스
뉴시스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의 학술대회 축사 발언을 중심으로,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력이 소상공인·영세사업자·배달노동자 등의 협상력을 약화시키고 부당하게 행사될 경우 ‘흉기’가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을 전달한다. 사실관계로는 플랫폼의 거래환경 통제·데이터 독점·네트워크 효과, 플랫폼 특화 법제 미비, 법원의 적극적 법 해석 필요, 조사 거부 시 매출액 1% 과징금 등 제재 강화 및 법 개정·제정 주장과 이에 대한 비판을 ‘선동’으로 반박한 발언을 인용해 전한다. 논조/관점은 플랫폼 규율 강화를 위한 법·제도 정비와 제재 상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공정위 수장의 프레이밍을 비중 있게 부각하는 데 있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이 온라인 플랫폼의 시장력이 영세사업자·소상공인 등 경제적 약자에게 ‘흉기’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하며, 플랫폼에 특화된 법제 정비와 공정위의 적극적 법집행 필요성을 강조한 발언을 중심으로 전한다. 사실로는 공정위가 배달앱 시장 경쟁 방해 혐의로 배민·쿠팡에 총 6319억원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엄정 대응 중이라는 점과, 조사 거부에 대한 과징금 상향 및 ‘후진적 법’ 개정·제정 필요, 사법부의 강력한 심판 주문 등을 소개한다. 논조/관점에서는 공정위 집행을 ‘경제적 약자 보호’로 정당화하고, 이를 두고 제기되는 비판을 ‘거짓’ ‘선동’ ‘불공정한 기업을 대변’하는 주장으로 규정한 주 위원장의 프레이밍을 비중 있게 전달한다.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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