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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與 '조희대 탄핵' 추진에 "판결 불복 넘어 사법부 겁박…삼권분립 파괴"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파기환송 판결에 반발하며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에 국민의힘 등 야권은 판결에 대한 불복이자 사법부 겁박으로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며 탄핵 추진 철회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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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
- 서울신문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더불어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국민의힘·무소속·개혁신당 등 야권 인사들의 발언을 중심으로, 이를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불복·보복’이자 사법부 겁박, 삼권분립 훼손으로 규정하는 비판 프레임을 부각한다. 사실관계로는 민주당이 한덕수 전 총리 사건 파기환송 판결에 반발해 탄핵을 추진한다는 배경과 각 인사들의 논평·SNS 발언을 나열하고, 논조/관점에서는 ‘사법부 독립 침해’, ‘국헌문란/내란에 준하는 행위’ 등 강한 표현을 인용해 탄핵 추진의 정당성 부족과 정치적 의도를 강조한다.
서울신문
서울신문은 민주당의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야권(국민의힘·개혁신당 등)의 반발을 중심으로 전하며, 이를 ‘판결 불복’과 ‘사법부 겁박’으로 규정하는 프레임을 강조한다. 사실관계로는 민주당이 한덕수 전 총리 사건 파기환송을 계기로 탄핵을 공식화했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일부 유죄를 깨 파기환송했다는 점을 제시하며, 논조/관점으로는 탄핵이 삼권분립·사법부 독립을 훼손하고 정권의 눈치를 보게 만드는 압박이라는 야권의 주장을 비중 있게 부각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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