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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처리 수순…野 반발 속 추가 입법 처리 일정 고심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진행 중인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결한 뒤 법안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은 유신 반대 투쟁, 6월 민주항쟁, 부마민주항쟁 등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가족을 국가보훈부 심사를 거쳐 유공자로 등록하고 의료·요양 지원 등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유공자 인정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후 주택공급 3법 등 추가 쟁점 법안 처리 일정은 예산안 심사와 협상 상황을 고려해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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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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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시스

    뉴시스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결한 뒤 민주유공자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절차와 일정(24시간 경과 후 5분의 3 찬성으로 종결 가능)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도한다. 동시에 법안 내용(민주화운동 관련자·유가족 예우 및 지원)과 함께, 민주당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엄격한 요건을 강조하고 국민의힘은 기준 불명확을 들어 ‘운동권 특혜법’이라며 반대한다는 양측 프레임을 병치한다. 이어 민주유공자법 이후 주택공급 3법·방송 3법 등 추가 쟁점 입법은 여야 이견과 예산 심사 등을 고려해 민주당이 처리 일정을 고심하는 상황을 강조한다.

    與, 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처리 수순…野 반발 속 추가 입법 처리 일정 고심 (새 창에서 열림)

  •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민주당(범여권)이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결하고 민주유공자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절차와 법안 내용(대상·지원 방식, 과거 재의요구권으로 폐기 이력)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민주당의 ‘국가 책임’ 프레임과 국민의힘의 ‘기준 불명확·운동권 특혜’ 프레임을 병치하며, 민주유공자법 처리 이후 주택공급 3법 등 후속 쟁점 법안은 예산안 심사·여야 협상 상황 때문에 여당도 속도 조절을 고민하는 분위기를 강조한다.

    與, 오늘 민주유공자법 처리…주택공급 3법은 속도 조절 고심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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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뉴시스與, 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처리 수순…野 반발 속 추가 입법 처리 일정 고심 (새 창에서 열림)
  2. 파이낸셜뉴스與, 오늘 민주유공자법 처리…주택공급 3법은 속도 조절 고심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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