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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처리 수순…野 반발 속 추가 입법 처리 일정 고심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진행 중인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결한 뒤 법안 처리를 추진하기로 했다. 해당 법안은 유신 반대 투쟁, 6월 민주항쟁, 부마민주항쟁 등 민주화운동 관련자와 유가족을 국가보훈부 심사를 거쳐 유공자로 등록하고 의료·요양 지원 등을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민의힘은 유공자 인정 기준이 불명확하다고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후 주택공급 3법 등 추가 쟁점 법안 처리 일정은 예산안 심사와 협상 상황을 고려해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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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결한 뒤 민주유공자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절차와 일정(24시간 경과 후 5분의 3 찬성으로 종결 가능)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보도한다. 동시에 법안 내용(민주화운동 관련자·유가족 예우 및 지원)과 함께, 민주당은 ‘국가의 책임’이라며 엄격한 요건을 강조하고 국민의힘은 기준 불명확을 들어 ‘운동권 특혜법’이라며 반대한다는 양측 프레임을 병치한다. 이어 민주유공자법 이후 주택공급 3법·방송 3법 등 추가 쟁점 입법은 여야 이견과 예산 심사 등을 고려해 민주당이 처리 일정을 고심하는 상황을 강조한다.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민주당(범여권)이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표결로 종결하고 민주유공자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절차와 법안 내용(대상·지원 방식, 과거 재의요구권으로 폐기 이력)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해 전한다. 논조/관점에서는 민주당의 ‘국가 책임’ 프레임과 국민의힘의 ‘기준 불명확·운동권 특혜’ 프레임을 병치하며, 민주유공자법 처리 이후 주택공급 3법 등 후속 쟁점 법안은 예산안 심사·여야 협상 상황 때문에 여당도 속도 조절을 고민하는 분위기를 강조한다.
출처 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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