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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 한덕수 파기환송에 "조희대 탄핵해야…與 결단 촉구"
대법원이 12·3 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원심 판결을 일부 파기환송하자, 여야가 이를 두고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주장하며 여당의 결단을 촉구했고,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단을 존중한다며 탄핵 추진을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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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대법원의 한덕수 전 총리 사건 파기환송을 두고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을 예고하며 판결을 ‘내란 동조’로 규정한 주장과, 국민의힘이 판결을 존중하면서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의회 쿠데타’ ‘내란몰이’로 비판한 주장을 병렬로 전하며 여야 공방 구도를 중심으로 보도한다. 사실관계로는 파기환송 결정과 각 당 지도부·대변인 발언을 인용해 전달하고, 논조/관점에서는 제목과 구성에서 ‘공방’ 프레임을 강조해 정치권의 충돌과 상호 비난을 부각한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대법원의 한덕수 사건 파기환송(일부 무죄 취지) 직후 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으로 급선회한 과정을 ‘긴급 의총’과 ‘청와대와의 회의’ 등을 통해 정치적 대응으로 묘사하며, 향후 예산·법안 처리에도 파장이 있을 것이라고 전한다(사실). 논조/관점에서는 민주당의 판결 비판을 ‘사법 쿠데타’ ‘의회 쿠데타’ 같은 강한 프레임의 충돌로 배치하고, 국민의힘의 “사법 정의” “사법부를 짓밟는 의회 쿠데타” 등 반발을 비중 있게 인용해 탄핵 추진을 사법부 압박·권력 충돌로 바라보는 시각을 강조한다.
출처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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