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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 가담' 대법 전합 선고 D-2…주요 쟁점 하급심 판단은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기소된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상고심을 19일 선고할 예정이다. 1·2심은 한 전 총리의 계엄 관련 적극적 가담 행위는 유죄로 보면서도, 국무총리로서 계엄을 막지 않은 ‘부작위’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단이 엇갈려 대법원의 결론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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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 범위
- 뉴시스
- 경향신문
- SBS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앞두고 1·2심 판결을 정리하며,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성립 범위와 국무총리로서 계엄을 막지 않은 ‘부작위’에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라는 관점에서 사건을 다룬다. 사실관계로는 1·2심 모두 비상계엄 관련 적극적 가담 행위를 유죄로 봤다는 점을 전하고, 논조/프레이밍으로는 하급심이 부작위 책임에서 엇갈린 이유를 대비시키며 대법 판단이 다른 국무위원 사건에도 미칠 파장을 강조한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한덕수 전 총리 사건을 통해 ‘12·3 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처음으로 직접 판단하게 된다는 점을 핵심으로 전하며, 이 결론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2심 등 후속 재판에 미칠 파장을 강조한다(사실). 논조/관점으로는 1·2심이 이미 ‘국헌 문란 목적의 내란’ 및 한 전 총리의 위헌·위법 인식과 절차적 정당성 부여 시도 등을 인정했다는 하급심 판단을 중심축으로 두고, 대법원이 내란 가담 범위(특히 국무회의 운영 책임 관련 유·무죄 엇갈림)를 어떻게 정리할지에 초점을 맞춘다.
SBS
SBS는 한덕수 전 총리의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내란죄 사건에 대한 첫 대법 판단’으로 위치시키며, 유죄 확정 시 “12.3 비상계엄은 내란”이라는 사법적 결론이 처음 확정된다는 의미를 강조한다. 사실관계로는 2심이 국무회의 외관 형성, 단전·단수 조치 논의, 사후 선포문 서명·폐기 등을 유죄로 보고 일부 허위증언 혐의는 무죄로 보아 형량을 감경한 점을 정리한다. 논조/관점으로는 이번 판결이 향후 비상계엄 관련 행위 중 어디서부터 내란죄로 처벌되는지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과 생중계 공개를 부각하며 판결의 파급력에 초점을 맞춘다.
출처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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