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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트 만점 의혹, 과거 성적·공부법 추측만으론 수사 못해"…법적 쟁점은
올해 법학적성시험(LEET) 전 영역 만점자 이진우씨를 둘러싸고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한 법조 전문가는 공개된 정황만으로는 수사 개시 요건이 충족되기 어렵고 수사기관이 혐의를 입증해야 한다는 법적 쟁점을 설명했다. 이후 경찰은 18일 이씨 관련 수사에 착수했으며, 한 입시학원은 이씨와의 강사 계약을 해지했고, 이씨는 19일 수능 문제 풀이를 통한 자체 검증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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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뉴시스는 리트 전 영역 만점자 의혹을 두고, 현재 공개된 정황(과거 성적, 공부법에 대한 추측, 방송 캡처 등)만으로는 형사소송법상 ‘구체적 범죄 혐의’가 성립하기 어려워 경찰 수사가 개시되기 힘들다는 법률 전문가 분석을 중심으로 보도한다. 사실관계로는 세무사 수석 합격자 자수 사건과 대비해 수사 개시 요건(주관기관의 정식 의뢰, 실명 진술, 별도 단서 등)과 법적 쟁점(입증책임은 수사기관, 고사장 내 부정 증거 필요)을 정리하고, 논조로는 의혹 제기만으로 수사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절차·증거 중심’ 프레이밍과 함께 시험 관리 강화 필요성을 강조한다.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리트 만점자 이진우씨의 부정행위 의혹을 ‘시험 공정성’ 문제로 다루며, 경찰의 신속한 수사 착수·고발 내용·학원 계약 해지·책 홍보와 환불/손배 가능성 등 파장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나열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수능 국어 생중계 풀이로 의혹을 해소하려는 시도는 리트와 시험 성격이 달라 ‘논란 불식’이 어렵고, 핵심은 리트 만점 과정(사고 경로) 자체를 설명하는 데 있다는 전문가 견해를 통해 검증의 한계를 강조한다.
‘부정행위 의혹’ 리트 만점자, 경찰 수사에 계약 해지까지…수능으로 ‘논란 불식’ 불투명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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