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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영화·게임, 중국서 ‘최혜국 대우’ 받는다…한한령 해방 신호탄 되나
한국과 중국이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을 정상회담을 계기로 실질 타결했다고 밝혔다. 합의에 따라 중국은 한국 영화·게임 등 콘텐츠 분야에 제3국보다 불리하지 않은 ‘최혜국 대우’와 사전심사 비차별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으며, 공동제작 대상이 영화에서 드라마·예능으로 확대되는 등 서비스 분야 시장 접근 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조치가 중국의 이른바 ‘한한령’ 완화·해제 신호가 될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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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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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낸셜뉴스
각 언론사의 관점
경향신문
경향신문은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실질 타결’을 계기로 중국이 영화·게임 등에 최혜국 대우와 비차별 심사 원칙을 처음 통상협정에 포함했고, 공동제작 범위가 드라마·예능 등으로 확대되는 등 한국 기업의 중국 진출 제도적 기반이 넓어진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는 이를 사드 배치 이후 이어진 ‘한한령’이 사실상 완화·해제되는 신호탄일 수 있다는 기대와 주목으로 해석하며, 콘텐츠뿐 아니라 관광·유통·건설·법률·금융 등 전방위적 규제 완화 효과를 강조한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 실질 타결을 계기로 중국이 한국 영화·게임 등에 ‘최혜국 대우’와 비차별 원칙을 약속하고 관광·법률·유통·건설·금융 등 시장 개방을 확대했다는 사실을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는 이를 한한령 완화·해제의 ‘신호탄’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부각하면서도, 중국의 사전 심사 유지와 수입·승인 물량 미확정 등으로 실제 개선 여부는 지켜봐야 한다는 신중론을 함께 제시한다.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한중 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 실질 타결을 계기로 중국이 영화·게임 등 K콘텐츠에 ‘최혜국대우’와 사전심사 비차별 원칙을 통상협정에 처음 명문화했다는 점을 핵심 사실로 제시하며, 이를 한한령 완화 및 중국 진출 여건 개선의 신호로 해석한다. 또한 공동제작 범위 확대, 관광·유통·건설·법률·금융 등 전반의 시장개방 확대와 네거티브 방식 전환·역진방지·ISDS 보호 강화 같은 제도 변화가 한국 기업에 ‘안정적 기반’과 ‘돌파구’를 제공한다는 경제적 기대 프레임을 강조한다.
K영화·게임, 中서 최혜국대우 '첫 명문화'… 한한령 풀리나 [한중 FTA 후속협상 타결]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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