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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추경호, '계엄해제 표결 방해' 무죄에 "정치 탄압 중단하라"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안 표결 참여를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기소된 추경호 대구시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체적 요청이나 추 시장의 승낙, 그리고 표결 불참 등 행위만으로 내란 가담을 인정하기 어렵고 제출된 증거만으로 내란 행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판결 뒤 추 시장은 정치 탄압 중단을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판결을 환영하며 특검 고발 검토 및 항소 포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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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 뉴시스
- 조선일보
- 동아일보
- 한겨레
- 파이낸셜뉴스
- SBS
각 언론사의 관점
뉴시스
뉴시스는 추경호 대구시장의 ‘계엄해제 표결 방해’ 의혹 사건을 1심 무죄 선고와 법원의 판단 근거(윤 전 대통령의 구체적 저지 요청·승낙·공모가 증명되지 않았고, 부작위에 의한 내란 가담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를 중심으로 사실관계 위주로 전달한다. 동시에 특검의 공소 요지와 강한 표현(‘내응·내통’, 징역 20년 구형) 및 추 시장 측 반박을 함께 제시해, 쟁점이 ‘증거로 내란행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에 맞춰져 있음을 강조한다.
연합뉴스
연합뉴스는 추경호 대구시장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1심 무죄 선고 사실과, 이에 대한 국민의힘의 환영·공세적 반응(‘내란몰이 정치공작’ 규정, 특검 고발 검토, 항소 포기 요구, 사과 촉구, 지도부의 법원 집결 및 환호)을 중심으로 전한다. 논조/관점 측면에서는 판결 자체의 의미를 국민의힘이 부여하는 프레임(정치탄압·정치보복·표적수사·특검의 무리한 기소)을 다수 인용해 부각하는 방식으로 사건을 구성한다.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추경호 대구시장의 1심 무죄 선고 사실과 함께, 선고 직후 그가 밝힌 ‘현 정권의 정치 탄압 중단’ 요구와 ‘민생 우선’ 메시지를 중심으로 전한다(사실 보도). 논조/관점에서는 무죄 판결을 ‘공정한 판결’로 평가한 추 시장의 발언과 감사·지지 호소를 비중 있게 인용해, 사건을 정치 탄압 프레임 속에서 해석하는 당사자 입장을 강조한다.
동아일보
동아일보는 추경호 대구시장의 1심 무죄 선고라는 사실과 사건 경위를 전한 뒤, 국민의힘 논평을 중심으로 이번 판결을 ‘상식적 결론’이자 특검 수사가 ‘실체·증거 없는 억지 기소’였음을 드러낸 결과로 프레이밍한다. 특히 국민의힘이 특검을 ‘내란몰이 정치공작’ ‘정치보복’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이재명 정부·민주당에 사과와 정쟁 중단 및 민생 집중을 요구하는 메시지를 강조해 전달한다.
한겨레
한겨레는 추경호 대구시장의 1심 무죄 선고 사실과 함께, 국민의힘이 이를 ‘사필귀정’으로 규정하며 특검 수사를 ‘정치공작·야당 탄압·내란몰이’로 프레이밍하고 특검 고발 및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반응을 중심으로 전한다. 사실관계로는 추 시장이 계엄 해제 표결 참여 방해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으며 특검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던 경위를 제시한다. 논조/관점은 국민의힘의 공세적 메시지(정권·민주당 비판, 특검 사죄 요구)를 상세히 인용해 ‘무죄 판결을 계기로 수사 자체의 정당성을 공격하는’ 야당의 입장을 부각하는 데 맞춰져 있다.
파이낸셜뉴스
파이낸셜뉴스는 추경호 대구시장의 1심 무죄 선고 사실을 전한 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이를 "지극히 당연" "사필귀정"으로 규정하며 특검 수사·기소를 "야당탄압" "정치공작"으로 비판하고 항소 포기 및 특검 고발 검토를 주장한 발언을 중심으로 보도한다. 사실관계로는 무죄 선고와 정 원내대표의 입장 표명이 핵심이며, 논조/관점은 특검의 기소를 무리하고 정치적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는 국민의힘 프레임(야당탄압·내란몰이)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구성돼 있다.
SBS
SBS는 추경호 대구시장이 ‘계엄 해제 표결 방해’ 혐의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는 법원 판단을 중심으로,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 측 요청을 전제로 징역 20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가 ‘제출된 증거만으로 내란 가담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사실관계 위주로 전합니다. 논조/관점에서는 특검의 주장과 법원의 판단을 대비시키며, 무죄의 근거를 ‘증거 부족’으로 제시하는 프레이밍을 취하고, 추 시장의 법정 출입 발언 등은 영상으로 전달하겠다고 예고합니다.
출처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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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시스이준석, 추경호 무죄에 "법비들의 감옥 보내기 경쟁 끝내야" (새 창에서 열림)
- 조선일보[속보] ‘1심 무죄’ 추경호 “재판부에 감사...현 정권, 정치 탄압 중단해야” (새 창에서 열림)
- 동아일보국힘, 추경호 1심 무죄에 “사필귀정…내란몰이 정치 공작에 종지부” (새 창에서 열림)
- 한겨레[뉴스 다이브] 추경호 1심 무죄, 왜?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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