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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 "새만금공항 기본계획 취소해야"…2심도 원고 승소

서울고등법원이 새만금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로 2심에서도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새만금공항 추진을 둘러싼 기본계획의 효력을 놓고 법원이 다시 한 번 제동을 건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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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보도 사진

취재 범위

  • 연합뉴스
  • 뉴시스
  • 조선일보
  • SBS
  • 동아일보
  • 파이낸셜뉴스
  • 경향신문

출처 7개 원문 보기

각 언론사의 관점

  • 조선일보

    조선일보는 새만금국제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유지됐다는 ‘사법부의 제동’에 초점을 맞춰 사건을 전달한다. 사실관계로는 항소심 재판부가 조류 충돌 위험을 입지 선정 단계부터 검토·평가하지 않은 점을 위법 사유로 들어 계획 취소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한다. 논조/관점에서는 정부가 8000억원을 들이는 사업이 법적 절차·검토 미비로 취소 대상이 됐다는 점을 강조하는 프레이밍이다.

    서울고법 “새만금 공항 계획 취소해야”…2심도 제동 (새 창에서 열림)

  • SBS

    SBS는 새만금공항 기본계획을 취소해야 한다는 취지의 소송에서 2심도 원고가 승소했다는 법원 판단을 속보로 간단히 전달한다(사실 보도). 기사 구성은 판결 결과 자체에 초점을 맞추며, 사업 추진의 정당성보다 ‘기본계획 취소’와 ‘원고 승소’라는 법적 결론을 전면에 내세우는 프레이밍이다(논조/관점).

    [속보] "새만금공항 기본계획 취소해야"…2심도 원고 승소 (새 창에서 열림)

출처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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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합뉴스'새만금국제공항 개발계획 취소' 2심도 원고 승소 "마땅한 판결" (새 창에서 열림)
  2. 뉴시스새만금신공항 취소소송, 시민이 또 이겼다…"조류충돌 위험 검토 안해"(종합) (새 창에서 열림)
  3. 조선일보서울고법 “새만금 공항 계획 취소해야”…2심도 제동 (새 창에서 열림)
  4. SBS[속보] "새만금공항 기본계획 취소해야"…2심도 원고 승소 (새 창에서 열림)
  5. 동아일보“새만금 국제공항 개발 계획 취소해야”…시민들, 2심도 승소 (새 창에서 열림)
  6. 파이낸셜뉴스고법 '새만금공항 계획 취소' 판결…전북도 대책 강구 (새 창에서 열림)
  7. 경향신문“새만금공항 계획, 안전과 환경 고려했는지 의문”…항소심도 취소 판결 (새 창에서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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